美 IRA·EU 원자재법 등 선진국 안보 개념 강화
전문가들 "해외자원개발 사업 갈수록 중요해져"
"공급망 다양화·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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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에 위치한 암바토비 플랜트 전경. 한국광해광업공단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각종 안보법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는 자원안보특별법에 민간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또 법 시행 이전부터 전문가들로 모인 자원안보위원회를 구성해 자원 공급망 구축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공급망도 다양하게 넓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유럽의 원자재법(RMA) 등 안보 개념이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려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정 교수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에도 특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을 정부 강제로 막거나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럽의 RMA의 경우 기업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틀이 담겨져 있다"며 "자원개발은 그야말로 국가별 각축전이기 때문에 시장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선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원 공급망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하고 자원안보특별법 시행 전부터 자원안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미래산업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리튬이나 니켈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해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교수는 "호주나 캐나다 등 잘 알려진 국가말고도 아프리카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도 매장된 물량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다. 자원이 매장된 곳들을 잘 찾아내 다양하게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자원안보위원회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며 "단순히 자문기관의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의·의결 기관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자원안보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안보센터, 전담기관 등도 설치·지정토록 했다.
강 교수는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 어떤 핵심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자원 수급·개발·비축 계획을 준비하고 심의·논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계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IRA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는 RMA를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IRA는 급등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제 인상 등을 골자로 만들어진 미국의 법이다.
RMA는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지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EU의 법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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