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금리인상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4 15:38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CD 발행을 독려하고 있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CD 평균 잔액은 31조3912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8181억원) 대비 5조5731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18조7959억원)에 비해서는 12조5953억원 급증했다.

CD는 은행이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증서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2000년대 금융권에서 CD, 이 중에서도 91일(3개월물)짜리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의 금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100조1617억원) CD 평균 잔액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되는 CD 고시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해 주담대 이자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면서 발행이 급감했다.

공정위 조사는 4년여간 이어졌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2016년 사실상 무혐의로 끝이 났다. 하지만 주담대 기준금리 역할은 2010년 도입된 코픽스(COFIX)로 넘어갔고, 이에 따라 CD 평균 잔액은 2020년 9월 9조6846억원까지 줄었다.

CD 급감 속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CD 발행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시했다. 은행이 여전히 과거에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주담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기업 대출 상품도 CD 금리에 연동된 상황에서 CD 발행 규모가 줄며 제대로 된 금리 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의미하며, 은행은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규정 변경 후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각종 금융상품 수신금리가 상승하며 CD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통 은행이 CD를 발행하면 증권사에서 상품 호가를 받아 유통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 포함할 안정적인 단기물이 필요한데,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하는 CD 인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물 CD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81%로 지난해 말(1.29%)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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