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자 산정 불합리한 부분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은행권의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박한 차주들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할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등을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원장은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부분에 문제 의식이 있어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같은 것을 가산금리에서 빼 새롭게 산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 매출과 원가 부분으로 하면 은행 수익과 관련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조정해야 하는 지 등을 은행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자산정 체계와 관련해 고민이 있어 금융위와 함께 이자 산정 체계의 적정성, 합리성, 논리적 문제 등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각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들에 대해 분석한 바가 있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이자수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꼬리표를 달아서 그 금액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하반기에 검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검사 진행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