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기 도둑처럼 온 것 아니다…대책 없었던 것" 지적
김 위원장 "여러 번 대책 나눠 발표…미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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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표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 "늦장 대응이고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전채가 매달 2조원 넘게 고금리로 발행돼 시장의 돈을 흡수했고, 은행채 발행 계속 늘리면서 시중 채권 자금을 다 빨아들였다"며 "지금의 위기가 도둑처럼 온 것이 아니다. 정부 대책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어쨌든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당시 이를 이전에 알았냐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강원도에서 그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단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특정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단 최근의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늦장 대응 질타에 "최근 자금경색과 관련 저희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레고랜드와 관련 9월 말에 이슈가 있었을 때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진정이 되지 않아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내고 결국 전날 조치를 냈는데, 한번에 안하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미숙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날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말이 시장에서 들려와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려와서 초기에 안심을 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일요일에 명확하게 조치를 냈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을 10월 말 기준 15%만 신청했는데 제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쓸 수 있는 재원이 제한돼 있어 어려운 분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이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신청을 안하는 것은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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