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핵심광물 공급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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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이차전지, 제2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산업 대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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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인센티브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라며 "우리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지원을 대폭 끌어내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도 구하고 있다.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 오는 경우도 있고 광산 자체를 매입해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시기 아니겠느냐"며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에 공급망 광물별 산지, 이런 것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해서 현재 거래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 주문에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 산업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성장에 "핵심 광물은 밑그림이자 씨앗"이라면서 "광물 없이 첨단산업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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