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예산국회서 국가·사회 안전망 전면 재점검"
이재명 "사고 원인·후속대책 앞서 수습 총력 다 할 때"
경찰 "악의적 비방·개인 신상 유포 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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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특히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여야도 사태 수습을 위해 정쟁을 자제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체서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安頓),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왜 다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당연히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15시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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