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2% NDC 2030 목표치 재검토 필요, 유지 시 경쟁력↓

전경련 '제조업 500대 기업 대상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조사'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 고려 미비, 철강·석유화학 분야 타격 우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이집트에서 COP 27(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당사국총회) 회의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NDC 2030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재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수준이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0%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매우 낮다 18.0%, 낮다 30.0%)고 답했다.

해당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응답자의 56.0%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기존 수준 유지가 33.0%였다.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67.0%(수립 23.0%, 수립 예정 44.0%)였으며, 33.0%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과 목표치 사이에도 괴리가 있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0~10% 수준’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10~20% 수준 감축이(24.0%), 직전 수준인 26.3% 유지가 그 뒤를 이었다(19.0%). 적정 감축 수준의 평균은 15.8%로, 2021년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 수준보다 24.2%포인트 낮았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존의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설정된 NDC 2030 목표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이 29.0%,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이 16.0%, 생산 위축 불가피(14.0%) 등이 있었다.

또,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 분야(38.0%)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석유화학 분야가 23.0%, 에너지·발전 분야가 17.0% 등이 뒤를 이었다.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돼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가 36.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25.0%),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23.0%), ‘목표 시점 조정(13.0%)’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 전원믹스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석탄 비중(2018년 41.9% → 2030년 21.8%)과 재생에너지 비중(2018년 6.2% → 2030년 30.2%) 달성 가능성이 모두 낮게 평가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