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종합 계획 연내 마련 계획
비수도권 입지 땐 시설부담금 할인·요금 일부 면제 등 혜택 지원
전력계통 인프라 갖취진 곳선 금융·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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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 겪은 카카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재난대비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1석 2조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에서 이같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데이터센터는 142개소로 총 전력 사용량은 4006GWh(기가와트시)에 달해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비율은 오는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계통,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면서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한 가운데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설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해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또 지역의 전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분산화 전략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한다.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해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돼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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