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 한반도 현안에 영향 거의 없을 것"

더 강경한 대북정책 요구 기류는 강해질 수도…'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영향

▲미국 전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러지기 직전인 지난 8일 아침(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의회 의사당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 내 권력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한반도의 주요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 의회의 지형 변화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사안인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의회 내 기류는 강해질 수 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너선 코라도 정책 담당 국장은 이날 RFA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확대된 대북 외교 모색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코라도 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코라도 국장은 차기 미 의회가 대북 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 의회가 대북 경제제재 법안 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까지 미 의회의 대북 법안은 매우 초당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다자간 제재 도입을 계속 가로막는 한 일방적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원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마이클 매카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 북한은 대담해지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청문회 등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다. 특히 영 김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문제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미 의회 내 목소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군사위에서 차기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월츠 의원은 올해 중반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공개 입장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로 한미간 주요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는 IRA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항 폐기를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VOA에 따르면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조항은 대기업 과세 조항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