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모자이크전' 등 현대戰에 강점… 수출 확대 전망
"절충교역 정부 지원·부품 국산화 등 중장기적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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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폴란드 정부와 35억달러(약 5조원)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
10일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행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한국 방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전의 새로운 전술인 모자이크전(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부대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이들을 조합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 개념)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감시·정찰·정보 분야를 NATO와 유럽연합(EU) 등 연합체에서 제공받고, 직접적인 작전 수행은 각국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되고 이때 화력에 중점을 둔 K-방산의 자주포, 전차, 대공방어체계가 화력 투사에 의한 작전 수행에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K-방산 제품들은 NATO 목록제도를 따르고, STANAG(NATO 군용 기술 규격서)와 MIL-STD(미 국방성 미군 규격서)를 염두에 두고 설계 및 생산돼 관리와 유지·정비 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에 미국산 장비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다. 이를테면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와 비교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다.
방산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를 방안으로 ‘절충교역 정부지원’과 ‘부품 국산화’를 제시했다. 대부분의 군수품들은 정부주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방산 기술의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다. 방산 수출은 국가 대 국가(G2G) 거래라고 불리는 만큼,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교역 형태)상 금융지원·비군사 분야 지원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제품에 대한 국산화율도 중장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산화율이 낮은 경우 일부 부품 제공국의 외교·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장비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산업계도 이를 인지하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9년부터 ‘항공소재개발연합’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총 81종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화디펜스는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올초 개발 완료한 ‘120mm 자주박격포’의 국산화율을 96%까지 끌어올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방산 기술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수출에 있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민간 업체들은 현지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동시에 부품 국산화, 유지보수(MRO) 솔루션,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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