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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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책의 저자인 마이클 셸런버거는 지난 2일 열린 국내 최대 에너지전시회로 꼽히는 ‘에너지대전’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될 만큼 무시할 만한 인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 주는 교훈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서는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늘려야 한다는 논리 속에 보급됐다고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해마다 9기가와트(GW)씩 늘리겠다는 지난 정부의 목표를 5GW로 44%(4GW) 줄였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였다는 평가에서다.
업계와 세상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다.
최근 수서역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협동조합과 강남구청의 소송에서 강남구청이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태양광 빛 반사와 전자파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협동조합의 수서역 태양광 설치 허가를 거부한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태양광에서 빛과 전자파가 나온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해온 업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판결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태양광 업계를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발전업계의 반발로 최근 SMP 상한제의 상한선을 기존보다 완화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MP 상한제는 최근 SMP의 급격한 상승으로 발생하는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에 타협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양광 관련 협·단체에서는 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같은 태양광 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이를 꼭 반기는 건 아니다. 모든 태양광 사업자의 주장처럼 비칠 수 있어서다. 에너지 업계에서 홀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태양광 산업 전체의 이기심으로 보일 것을 염려한다.
태양광 산업은 SMP와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다.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 여론을 주도하는 협·단체들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이 국민과 에너지 업계 종사자는 물론 같은 재생에너지 업계 종사자의 시각과도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말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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