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부가가치세 지원 2018년 64억→올해 747억으로 늘어…보급·달성률은 저조
친환경차 개소세 지원은 4년 간 3배 증가…지원 연장 시 조세지출 6007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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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 시승행사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렸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지원이 지난 4년 간 약 10배 이상, 개별소비세 지원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면세 적용기간 연장 시 연평균 조세지출액 규모는 약 6007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은 2018년 64억 원에서 올해 747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버스 출고가가 3억 8000만 원일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2억 5200만 원, 출고가의 10%에 해당하는 38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수소버스 출고가가 6억 3000만 원일 경우 구매보조금은 3억 92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6300만 원을 감면받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급계획 달성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기버스는 2017년 99대에서 2021년 1290대가 공급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정부계획 대비 달성률은 2021년 60.9%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버스는 아직 보급 실적도 높지 않으며, 정부계획 대비 달성률도 저조하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은 2018년 1023억 원에서 올해 301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 원)로 시작해 2012년 전기차(최대 300만 원), 2017년 수소차(최대 400만 원)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개별소비세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 감면분을 합산해 보면, 하이브리드차는 2020년까지 1대당 최대 27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최대 170만원까지 낮아졌다. 전기차는 2017년 최대 400만 원에서 2018년에 최대 590만 원으로 상향된 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53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소차는 도입 초기에는 720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60만 원의 감면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버스 및 자동차 보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원기간 일몰이 연장될 경우 조세지출액 규모는 더욱 증가해 연평균 6007억 원(부가가치세 810억 원, 개별소비세 5197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2년 말→2025년 말)하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2022년 말→2024년 말)하기로 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총 2431억 원(연평균 81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2022년 말→2024년 말)될 경우까지 감안하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은 총 1조 395억원(연평균 51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및 구매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간 등록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는 2018년 5만6000대에서 9월말 기준 27만3000대로 연평균 48.7%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만5000대에서 99만4000대로 연평균 25.2%의 증가를 보였으며, 친환경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9월 말 현재 2만2000대 수준으로 아직 보급 대수는 적지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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