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대응’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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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 수입선 다변화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 첨단기술 보호 및 투자 확대 △ 공급망 3법의 신속한 제·개정 등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첫번째 세션에는 주요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에 대해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 팀장은 "한국도 정부 주도 산업정책과 자원보유국과 협력 확대를 통해 자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정치화, 무기화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안보를 우선한 대중국 공급망 전략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 산업부 소부장총괄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지금까지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글로벌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로 전환할 때"라며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안정화 법적 근거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승우 유진증권 상무는 "한국 반도체 매출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나 반도체 공급망 상장사 매출은 1460억달러로 2550억달러인 대만에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생산인력을 확충하고 수도권 환경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QR코드 등으로 개별 배터리셀 원료, 소재, 유통 이력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에서 이경호 산업부 소부장협력관은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하면서 각국이 안정적 내수 공급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jinso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