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공청회서 밝혀
"10차 계획 보급 매년 5.3GW 필요…文정부 5년 평균 3.5GW보다 많아"
"석탄발전 감축 지속하되 새 발전원 도입 기존 설비 좌초자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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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 정책관이 28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산업부는 또 기업이 전력 소매 독점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직접구매계약(PPA)를 늘리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지난 9차 계획은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을 배제한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10차 계획에서는 지난 계획을 보완하고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들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도록 했다"며 "원전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사업자 의견에 근거해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를 주요전원으로 삼기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며 "사업자 조사계획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이 후퇴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연평균 3.5기가와트(GW)였는데 10차 계획에서는 매년 5.3GW 증가가 필요하다"며 "발전량도 지난 5년은 연평균 10%가 늘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이에 따라 제10차 계획 기간인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비중이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양적, 질적 보급을 강화하고 전력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규모도 확대했다"며 "발전설비 보급과 함께 송전·변전설비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변동성 완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충실히 고려했다.
이 정책관은 "매우 도전적이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인 1억4990만톤 절감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하는 한편 수소, 암모니아 등 새로운 발전원 도입으로 기존 설비의 좌초자산화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투자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이 정책관은 "저탄소전원 전용거래시장과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겠다"며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을 개선하고 기존 가격입찰제로 단계적 전환,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로 전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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