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눈살 찌푸려진 10차 전기본 공청회

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지난 28일 개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들이 펼쳐졌다.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이 산업부 공무원들과 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비난과 성토의 장이 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의 주된 질의 사항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후퇴 등을 지적하거나 원전 확대 반대, 석탄발전 퇴출,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한 것이었다. 문제는 충분한 발언기회와 답변이 있었음에도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고성을 질렀다.

당위성이 있고 중요한 문제들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요구사항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루아침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특히 발전설비들은 크든 작든 단기간에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계통 확충,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 전력시장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신규석탄발전소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폐지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절차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기존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마찬가지다. 여러 이해관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이면서 2년마다 재수립 되는 이유다.

현재 지역적으로 충남권에 석탄발전이 많고 앞으로 호남권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원전도 특정지역에 많이 포진해있다. 이렇게 배치된 것은 다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게 하루만에 만든 게 아니듯이 하루만에 바꿀 수 없다. 단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발전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게 이뤄졌을 때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담보가 된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실생활에서 전기사용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비합리적이었고 발전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까.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조 등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 또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될 노릇이다. 앞뒤 고려 없이 무작정 특정 발전원을 폐쇄하고 특정 발전원은 늘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