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효과 속속···화물연대 파업 동력 잃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4 10:56

항만 컨테니어·시멘트 등 물동량 회복세



시멘트 화물기사 등 본격 제재···민노총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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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질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노총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항만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컸던 분야 물동량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기준 국내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57% 대비 개선된 수치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평시의 18%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3일에는 84%까지 상승했다. 광양항은 아직 반출입량이 낮다고 전해진다.

시멘트 운송량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일 기준 시멘트 운송량은 11만7000t으로 평년(18만8000t) 대비 62% 정도였다. 업무개시명령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는 2만2000t에 불과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화물연대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화물연대 조합원 62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도 열었다.

산업계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쌓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포항 등 국내 5개 공장에서 하루 5만t 정도의 철강 제품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은 지금까지 10만6000t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은 컨테이너 입출고율이 평시의 40%대로 급감했다. 금호타이어는 원·부재료 반입과 타이어 완성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오는 7일까지는 생산량까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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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


정부는 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정유의 경우 저장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시설이 소규모인 곳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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