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논란 재점화…지자체·정치권 "해제해야" VS 당국 "안된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며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는 (밖에서)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 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 식사하면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이자, 차기 당권주자로도 꼽힌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아침 시점에서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당장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실내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