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 신속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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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지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이승주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관련업계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하루 빨리 제품 출하 정상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화물연대를 향해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 곳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에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은 원만한 협의 진행과 함께 물량 공급체인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출하량의 경우 평상시 수준의 반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화학도 관련 출하량이 65% 까지 올라왔으나 여전히 수출 물량은 평시 대비 5% 밖에 안되는 상태다.
그런데다가 제때 제품 출하를 진행하지 못해 적재공간 부족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관련 분야에선 생산 감축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파업 장기화시 생산차질 우려가 제기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운송 거부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현대제철 측은 "업무개시 명령으로 화물 운송에 복귀하는 차량들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제품출하률이 높아지고 그간 물량 공급을 받지 못했던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파업 여파로 제품 출하에 많은 차질이 있는 상태였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6월 파업을 겪으며 이번 파업에는 비교적 사전에 많은 업체들이 최대한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었다"면서 "최근 광양항 상황이 해소되는 측면을 보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까지 이어지면서 업계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