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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또한 지금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할 때이며, 집행기관은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강화해 서로 상생하는 긍정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 16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김포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김포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과 함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사업과 김포시 양촌읍-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일원 220만평 부지에 4만 6000가구에 달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70만 대도시로 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포시민에게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민선8기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김포의 이러한 호재 속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경기 둔화,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달해 건전재정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경제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이렇듯 건전 재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민선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에 따른 시정 운영의 부작용과 민선8기의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민선8기 건전재정 기조의 본질적 의미를 외면하고, 정치적 공세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전재정의 배경에는 민선7기의 방만한 시정 운영이 원인이었으며, 7대 시의회 또한 김포시의 방만한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포시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7기에서 수립한 토건사업 계획으로 인해 민선8기는 지방채 22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원도 민선8기에서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민선7기에서 무리하게 세워놓은 각종 계획으로 인해 김포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 2900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민선7기 집권 4년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1000억원 이상 지원했습니다. 이는 민선6기에서 지출된 400억원 대비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지원 단체 수 또한 1800여개에서 2600여개로 800여개 단체가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500억원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GTX-D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출범한 민선8기 시정 운영을 비판하기 전에 왜 민선7기는 4년 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는지, 선심성 토건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없던 지방채 발행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과도한 이행사업비를 민선8기에 떠넘겼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해 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8기는 4년 동안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GTX-D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포시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000억원이라는 재원을 김포시민의 교통민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선8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이며, 민선8기가 건전 재정성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금번 민선8기 김포시의 2023년 본예산은 민선7기의 방만한 확장 재정에 종언을 고하면서 김포시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의 닻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의 4년은 다소 힘든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70만 김포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인내일 뿐, 결코 소모적인 견딤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교통, 건설, 문화, 복지, 교육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 대비 세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숙고해 건전한 재정 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생산적 인내를 위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70만 김포시대를 위해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시민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해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해 서로 상생하는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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