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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대놓고 관치를 선언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관치는 금융독재이고 연성이건 강성이건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독"이라며 "그런데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20일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가 아니다’,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으로 관치금융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장 선임에 있어 ‘관치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이례적으로 제청설을 인정했다.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도 관치금융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이달 12일 NH농협금융지주는 차기 회장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 연임이 유력했던 손병환 회장이 밀려나고, 관료 출신이자 지난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금융노조는 "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 압박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만장일치였다"고 수위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이 같은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이고, 이는 관치와 정확히 대치되는 말"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대부분, 예컨대 수신금리 경쟁자제, 은행채 발행자제, 국책은행 본점 지방 이전, 금융사 CEO 인사 개입 등이 모두 정부 주도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위기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정권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관치금융’"이라며 "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 그것이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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