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책정 체계 전반 조사…내년 요금조정 앞두고 주목

"한전 전기공급, 요금 반영 요소와 집계 방식 적절했는지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감사원이 주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감사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책정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돼 정부의 내년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운데 한전의 주요 수입원인 전기요금 체계의 적절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항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라며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늘어난 반면 전기요금은 수 차례 동결돼 한전의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5조8000억원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만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할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이에 맞춰 요금은 올리지 않은 탓에 적자가 불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