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 오른다

8년 만에 인상…"적자 누적에 경영 악순환"



지하철 1250→1550원·버스 1200→1500원



택시, 고속·시외버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300원씩 인상된다. 서울의 한 시내버스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각각 300원씩 인상된다.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택시 요금, 항공권 가격 등 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인상 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6개월째 동결해왔다.

올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정부가 내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버스요금이 내년 4월부터 3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지하철은 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까지 겹치면서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6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될 경우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친다. 요금현실화율은 1인당 평균운임을 1인당 운송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2015년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은 80~85%였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내년 요금을 300원 인상하게 되면 요금현실화율은 70~75%로 호전될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된 점도 요금 인상 추진 배경이 됐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경기·인천 등과 협의하고 내년 1월 시민 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참고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택시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기본거리도 1.6㎞로 기존보다 400m 축소했다. 심야할증 탄력제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심야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로 심야할증 시간을 기존 자정(0시)에서 밤 10시로 당기고 시간대별로 할증률을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종 교통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내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고속·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5% 가량 인상된 데 이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항공권 가격도 오름세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