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CDC 주요 연방보건기관 예산 5~9% 확대
한국 식약처, 尹정부 긴축재정 기조 불구 1.9% 늘려
질병청 '코로나접종' 감액, 신종감염병관리 증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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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총 1조65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2023년 통합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이 세출법안에 따르면,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새해 예산액은 475억달러(약 60조4000억원)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여기에는 혁신적 암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에 2억1000만달러를 비롯해 △알츠하이머 및 치매 연구 37억달러 △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이즈) 연구 33억달러 △범용 독감백신 연구 2억7000만달러 △국립암연구소(NCI) 예산 73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설립된 NIH 산하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은 지난해 첫 예산 10억달러에서 50%나 늘어난 15억달러의 새해 예산을 배정받아 암·알츠하이머 등 고위험·고수익의 바이오헬스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새해 예산도 35억달러(약 4조5000억원)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해외의약품 제조업체 현장실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예산 확보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밖에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해 예산은 92억달러(약 11조7000억원)로 지난해보다 9.0% 증액됐다. CDC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직후 우리나라 질병청과 코로나 대응 협업을 벌인 바 있다. CDC는 새해 예산 확대를 통해 공중보건 데이터관리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주요 보건기관의 새해 예산도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예산은 6765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증가율 수치는 크지 않지만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예산이자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71억원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난달 말 국회에서 확정된 전체 2023년 정부예산의 총지출이 올해보다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3년만에 정부 예산의 총지출이 순감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과학적인 규제 강화라는 식약처의 역할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처 새해 예산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안전관리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1672억원,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에 248억원이 배정됐다.
반면에 질병관리청의 예산은 2조9470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본예산 5조8574억원보다 2조9104억원이나 감소한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항목이 2022년 본예산 3조2649억원에서 2023년 예산 4565억원으로 2조8084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대신에 질병청은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등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 예산에서 지난해 본예산보다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이밖에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사업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업 등은 새해 예산이 처음 책정돼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와 신사업 발굴 사업은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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