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다 풀었지만 무주택자들 “집값 여전히 비싸”

기존 주택 여전히 고가, 공공분양은 당첨 미지수



정부, 지속 공급기반 마련…무주택자들 체감 못해



전문가들, 무주택자 당분간은 관망…곧 기회 올듯

▲서울 마포 아현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 집 마련 마음 먹었을 때 가격이 급격히 올라 엄두 내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가격대라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서울 마포구 거주 예비 신혼부부 A씨)

"공공분양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인기단지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고 민간분양에 기대야 하는데 이자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로 분양가가 높다 보니 청약도전을 못하겠습니다."(서울 구로구 5년차 신혼부부 B씨)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규제완화를 모두 풀었지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겐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 대책에 대한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나 현금부자, 고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을 위한 개편일 뿐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분양대책은 중도금 대출 제한 해제, 전매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폐지, 청약 무순위 유주택자 지원 허용 등 대부분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청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3㎡(1평)당 분양가 3829만원인 둔촌주공처럼 높은 분양가에 엄두를 못 내는 예비청약자들에겐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제도와 금융, 세제 등 규제의 정상화에 대한 철학만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특정 가격을 목표로 단기간에 통제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답해 무주택자의 닿을 수 없는 ‘내 집 마련’ 설움에 불을 더 지피게 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이자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은 이미 그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변 시세 70% 수준의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과 19~39세 미혼 청년의 특별공급이다. 소형평수에 추첨제 물량을 늘려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했다.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 거주 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지역에서도 청약을 도전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실수요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냉랭하기만 하다. 최근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금리인상 부담, 경기 침체 지속, 여전한 집값 고점 인식들로 인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 주요 대단지들이 몇 억원씩 하락한 것도 있고 이번 대책 발표로 문의전화가 오긴 하지만 매도자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여전히 집 사고 싶은 수요자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니 아직은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둔촌주공처럼 청약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에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일반 실수요자에겐 관망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지속 하락하면 강남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 때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까지 나올 수도 있다"며 "본래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침체기가 오고, 이후 가격은 떨어지는 대신 거래량이 늘면 불황기에 접어드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회복기로 돌아서기에 무주택자는 늘 매체 보도 등을 통해 주택 전체 거래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각에선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실수요자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