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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 상승은 주춤한 반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은행권의 시중 유동성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 금리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 인상으로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25∼8.12%에 형성됐고,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었다.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금리 연 5%대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새해 들어서는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대금리차가 다시 문제거리로 떠올랐고, 은행채·수신 금리 하락세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요인도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무리한 대출 금리 인상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장 금리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예금 금리 인상을 독려한 바 있다. 그 결과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쏠리기 시작하자, 그해 11월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지도하는 등 입장을 선회해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어 금리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는 고금리를 제시한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려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졌기에 금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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