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일본 비자발급 중단…"대등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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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이틀째인 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중국發 전용통로’로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나선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특히 이날부터 M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번경됐다. 관광 목적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주일본 중국대사관)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상용비자 등 모든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관련 질문에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사실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정치적 농간을 부려서는 안 되고 차별적인 방법이 없어야 하며 국가 간 정상적인 인적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앞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비자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중국 내 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고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과 일본인은 각각 420만명, 270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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