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협회, 올해 6가지 전력시장 관련 주요 이슈사항 밝혀
"동해안 송전망 지연 대규모 손실 발생…보상방안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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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협회 로고. |
전력거래소 산하 각종 위원회에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위원회들이 편향적으로 구성돼 불공정하게 운영되면서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6가지 전력시장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밝혔다.
주요 이슈사항 6가지는 △전력거래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전기·열 등 복합생산 발전기 운전 비용 보상 △발전소 유지 비용(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 △민간석탄화력발전소 건설비용(표준투자비) 산정 △동해안 송전제약 관련 등이다. 전력거래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동해안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발생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SMP 상한제 도입으로 발전사들이 지난달부터 수백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나타냈고 올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동해안 송전제약·SMP 상한제로 대규모 손실 불가피"
협회에 따르면 동해안에 민간석탄화력을 포함해 총 설비용량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신규 발전소가 가동 예정이다.
하지만 동해안 송전망 준공 시점이 올해에서 2026년으로 연기돼 발전소 생산 전력의 수도권 송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신규 발전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생산설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돌리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이 투입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등 신규 발전소들의 발전소 가동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송전망 적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SMP 상한제 도입 조건으로 발전기의 충분한 보상 조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SMP 상한제로도 수백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SMP 상한제는 SMP 급등 시 최근 시장가격 10년 평균의 1.5로 상한가격을 정해 SMP를 정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SMP 월평균 가격인 킬로와트시(kWh)당 267.6원에서 SMP 상한선 158.9원으로 SMP가 40.6%(108.7원)나 하락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로 인한 각 발전사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 중이다.
◇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돼야…공정한 비용 평가 필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규칙개정위원회와 발전비용을 검토하는 비용평가위원회의 구조가 민간발전사에 불리한 문제도 지적됐다.
위원회에서 표결 시에 의결조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정부 및 공기업 소속 위원이 위원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해 편향적으로 전력시장 제도에 관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함수와 표준투자비 산정, 기준용량가격 산정 등 발전소 운영 비용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봤다.
협회는 비용평가위원회에는 민간 발전사 위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비용평가위원회에 민간발전사 위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이라 밝혔다.
전력거래소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민간발전사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가 3명, 정부관계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비용평가위원회 위원도 총 9명이며 이중 외부 전문가가 5명, 정부 관계자가 4명이다.
특히 비용평가위원회엔 민간 발전사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협회측은 전력거래소 위원회에 가장 큰 이해관계에 있는 협회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도 보상받는다.
전력이 필요할 때 전력을 제때 생산하도록 대기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발전협회는 올해 주요 이슈사항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을 알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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