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매달 평균 부담액 2799원…TV 수신료 2500원 웃돌아
올해 단가 KWh당 9원…2021년 5.3원서 1년 사이 70%나 올라
"앞으로 1만원까지 오를지도…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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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부로 징수되는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 납부 때 함께 내는 TV수신료 2500원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매달 약 3000원 가까이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도 매달 기후환경요금으로 2000원 넘게 내야 한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국민이 전기요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답한 재생에너지 발전금액 수준(월 500∼1000원)을 이미 훨씬 넘어섰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배출권 거래, 석탄발전 감축 등에 쓰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요금을 말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기후환경요금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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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가정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기후환경요금표. (단위: kWh,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한국전력 주요전기요금제도 |
◇ 올해 4인 가구 기준 매달 기후환경요금 평균 2799원 내야…TV 수신료 2500원 넘어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와 한국전력공사의 ‘주요전기요금제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전국 4인 가구 기준으로 기후환경요금을 매달 평균 총 2799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동안 매달 기후환경요금으로 △1인 가구 평균 2376원 △2인 가구 2808원 △3인 가구 2745원 △4인 가구 2799원 △5인 가구 2916원 △6인 가구 3636원씩 내야 한다.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기후환경요금이 공영방송 운영재원을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내는 TV수신료 2500원보다 비싸졌다.
올해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9.0원이다. 가구당 월 평균 기후환경요금 부과액은 이 단가에 가구당 전기사용량을 곱해 산출한다. 전국 가정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19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에 △1인 가구 264kWh △2인 가구 312kWh △3인 가구 305kWh △4인 가구 311kWh △5인 가구 324kWh △6인 가구 404kWh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기후환경요금 단가 kWh당 9원은 1년 새 무려 69.8%나 올랐다. 지난 2021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kWh당 6.3원으로 2.0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 kWh당 9원으로 1.7원 또 올라 1년 사이 총 3.7원 인상됐다.
올해 기후환경요금 kWh당 총 9.0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비용 7.7원과 탄소배출권 이행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으로 구성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이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리얼미터와 지난해 9월 26∼27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운동 참여 의향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조사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90%)·유선(10%)이고 응답률은 2.8%다.
재생에너지사용 운동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71.9%였다. 재생에너지 사용 운동 참여 의향자 중 정부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얼마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월 500원~1000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1000원~3000원 미만’(25.0%) △‘월 500원 미만’(18.4%) △‘월 3000~5000원 미만’(10.8%) △‘월 5000~1만원 미만’(7.6%) △‘월 1만원 이상(3.1%) 이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를 고른 비율은 2.1%였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찬성하는 국민도 월 500∼1000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장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요금으로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었다.
월 3000원 이상 낼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총 21.5%로 약 5분의 1 정도만 지금 내고 있는 기후환경요금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더 낼 수 있다고 답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감당 액수를 조사했으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이 비중은 더욱 줄 수 있다.
◇ "기후환경요금 앞으로 1만원까지 오를지도…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후환경요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지금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7.5%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두 자릿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0%라 하더라도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난해 수치보다 두 배 더 많은 21.6%까지 늘려야 한다. 이마저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결국 국민의 기후환경요금 부담도 앞으로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기후환경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후환경요금이 3000원에서 1만원 혹은 2만원까지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후환경요금이 1만원이 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설명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문제가 됐을 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보와 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정책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정보제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총괄원가 형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발전단가와 송전단가, 정책비용같이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소비자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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