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초구·마포구 아파트 거래량 각각 5건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모두 지정된 잠실동 지난해 거래량 전년 대비 50%↓
전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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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4주 연속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절벽은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제와 규제지역에 모두 포함되는 잠실동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4주 연속 축소됐지만 주택시장 거래절벽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 하락해 전주(-0.35%)에 비해 낙폭이 0.04% 줄었다.
하락세는 35주 연속 이어졌지만 지난해 말 -0.74%에서 이달 초 -0.67%로 하락폭이 둔화한 것을 시작으로 4주 연속 낙폭이 감소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또한 4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66.0을 기록해 전주(65.8)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월 첫째 주 64.1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반등했고 이후 4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절벽 현상은 날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새해가 밝은 지 약 한달이 지났음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내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서초구에서는 올해 들어 5건의 매매 거래만이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691건) 및 2021년(2196건)과 비교해 급감한 수치이며 겨울방학 이사철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초라한 기록이다.
최근 ‘마포더클래시’ 미계약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마포구 또한 이달 5건의 매매 거래만이 성사돼 놀라움을 안겼다. 마포구 아파트 거래량 또한 지난해(488건)·2021년(1602건)에 비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내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데에는 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신호를 보이면서 생긴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드린 것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신저가’ 거래가 발생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모두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은 지난해 161건의 거래량만을 기록해 2021년(323건)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으며 집값 또한 큰 폭 하락했다.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 5일 22억76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인 32억7880만원 대비 30% 이상 떨어졌다. 잠실 대장주라 불리는 ‘엘리트레(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펠리스)’ 중 하나인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19억9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고가(26억5000만원)에 비해 약 24.9% 하락했다.
일부 수요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과잉규제이며 해제할 경우 거래량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필수라는 것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에도 거래절벽이 유지되는 것은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때문"이라며 "규제완화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다 보니 수요자들은 추가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규제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정부는 1·3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조종 받았음에도 거래량이 폭락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에 대한 제약을 걸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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