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국거래소에 "불공정거래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31 13:58

손병두 이사장, 금융위 업무보고서 ESG 관련 활동 보고



윤 대통령 "감독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최장 10년간 신규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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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1일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거래소 핵심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감독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가 세계 유수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손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연구기관, 금융협회 수장, 민간 금융회사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끝장 토론 방식으로 개최됐다.

손 이사장은 "전날 토론시간에서는 현재 거래소가 ESG와 관련해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주로 보고했다"며 "거래소는 기업들이 물적분할할 때 주주보호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장 후 경영 투명성, ESG 등을 추진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상장사들의 ESG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ESG 포털도 운영 중이다. 이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함께 기업들이 해외에서 뛰는 것처럼 거래소 역시 세계의 유수 거래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손 이사장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문한 불공정거래 근절은 거래소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손 이사장은 "불공정 반칙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조치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최장 10년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공매도는 시장 가격발견을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기법"이라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매도는 정부당국과 투자자들 간에 컨센서스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컨센선스가 모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할 일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의심계좌 적출, 대차정보 요구, 무차입공매도 여부 판단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를 2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매도 규제 현황 및 감리사례 관련 국문, 영문 자료를 발간하는 한편 공매도 위규행위 예방을 위한 해외규제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상증자, 블록딜, 물적분할 등 기업이벤트 관련 주가가 급등락 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기획감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이슈별로 기획감시도 강화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의견도 소중하다"며 "정부 당국,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컨센서스가 모이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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