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통과…한국삭도공업이 설비 개보수
독점운영 논란 여전…서울시 "해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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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한 지 60년 된 남산 케이블카가 200억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심의안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약 200억원을 들여 케이블카 설비를 개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삭도공업은 현재의 수동 제어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고 이용객이 탑승하는 케빈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철탑형 지주를 2ｍ가량 높일 계획이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에 상정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3개월간 보류됐다.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운영이 논란이 되면서 특혜 시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며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다.
우선 서울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일단 시설 개선을 허용하고 독점 문제는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케이블카가 운영된 지 60년이 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도 개보수 공사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케이블카를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바꾸고 이후에도 간간이 개보수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2019년 운행 부주의로 승객 7명이 다치기도 했다.
도시공원위는 실시설계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문하고 식생조사와 훼손지 복원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를 참여시켜 생태·경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철탑 보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향후 추진할 곤돌라 사업 등 남산 관련 교통정책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독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후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법령개정 등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으로 여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부담을 줄이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참여 업체에 수십 년간 또 다른 특혜성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올해 안에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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