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정치경제부 기후에너지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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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위기다.
탄소배출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은 내부에서 자체 조사 결과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이 2년 연속(2021∼2022년)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확정치가 나오는 데는 2∼3년 정도 걸린다.
2030NDC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으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을 전년 대비 평균 4.2%씩 줄여야 2030NDC를 달성할 수 있다. 가뜩이나 벅찬 목표인데 오히려 온실가스배출량은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나고 있다고 관측됐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은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2030NDC 달성을 위해 줄여야 하는 연평균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률은 올해부터 4.2%보다 더 커진다. 갈수록 2030NDC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를 수정할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제사회에 2030NDC를 발표했으니 정권이 달라져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2030NDC를 수정했다가는 이제 국제 망신이라는 의미다.
2030NDC 달성을 위해 가장 바쁜 건 공공기관이다.
에너지와 상관없는 공공기관들도 ‘에너지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실내온도를 18∼20도로 유지했다. 직원들은 개인 난방기도 못 켰다. 에너지다이어트는 올해 겨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되지만 크게 보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이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보유한 역량의 100% 이상을 쓰며 2030NDC 달성을 위해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업과 개인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정한 2030NDC를 따르기 위해 자칫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할까 우려스러울 정도다.
우리는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무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사례를 이미 봤다. 2030NDC 달성 과정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30NDC의 미래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올해부터 검은 토끼의 마음가짐으로 온실가스감축 ‘광폭행보’에 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2030NDC를 수정하거나 다음 정권이 2030NDC를 달성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는 시나리오도 있다.
3가지 시나리오 중 마지막의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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