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채비율, 수용 범위 넘어서…국민부담 최소화 정책노력 최대한 기울일 것"
유럽가스가격지표, 2021년 3월 6.1달러→2022년 9월 69.3달러로 1년 6개월새 10배 폭등
|
▲최연혜(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경남 통영 LNG 생산기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 |
폭등한 원료비 가격이 제때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인 650%에 다다랐다.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의 정상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전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유럽가스가격지표(TTF)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 당 6.1달러에 불과했던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은 같은 해 9월 15.2달러, 12월 27.2달러로 인상된 후 지난해 9월 69.3달러로 폭등했다.
국내 가스요금의 원가가 되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이 같은 원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인하 후 장기간 동결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화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돼 공사의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650%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7년 408%에서 약 242%포인트 증가했다. 미수금 누적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외부 차입금 증가가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공사의 이러한 재무구조 악화는 공사 신용도 하락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의 추가 부담을 부르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및 난방비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가스공사의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며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 요금 인상계획 수립을 통해 2026년까지 미수금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는 예산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약속했다.
최 사장은 "올해 에너지 가격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가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난방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을 계층별로 월 할인 한도를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스 절감량에 따른 캐시백 프로그램도 지속한다.
가스공사는 올 겨울 가정용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7∼15%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지급단가가 최대 70원까지 높아지는 방식이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인해 자금부족이 발생, LNG 도입대금 지급이 어려워 국가 천연가스 수급불안을 야기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시그널에 의한 소비자 수요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가 현물구매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수금 회수를 계속 늦출 경우 실제 가스를 사용한 현 세대는 요금인상 억제에 따라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향후 미수금 회수 시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 여건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향후에는 요금인상 억제를 최소화하고 원료비 연동제 정상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