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LH 매입임대 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과정에서 매입임대를 늘려 주택 수 증가율이 투입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6∼2020년 LH의 기존주택 매입사업 자료 등을 토대로 LH가 이 기간 수도권 주택 매입에 5조 8000억원을 썼다는 내용의 ‘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경실련 조사 결과 매입임대주택 평균 수준인 59㎡ 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데 든 평균 비용은 아파트 4억 4000만원, 다세대주택 3억 8000만원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세곡 2-1단지 한 채 기준 건설원가 2억 6000만원과 비교하면 아파트 1억 8000만원, 다세대주택은 1억 2000만원 비싸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매입임대를 2318호(3700억원) 추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2318호(5165억원), 이후 2018년 4866호(1조 45억), 2019년 9214호(2조 1691억원), 2020년 6838호(1조 7438억원) 등으로 매입임대를 늘렸다.
결국 매입금액이 5배 늘어난 5년간 매입호수는 3배 증가에 그쳤다.
경실련은 "매입금액보다 매입호수가 적은 이유는 호당 가격이 1억 6000만원에서 최대 2억 8000만원까지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손놓고, 비싼 매입가격을 유지하면서 민간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건설사의 이익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가격거품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최근도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LH가 지난해 12월 사들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당 매입가격은 920만원이었다. 이는 세곡 2-1단지 ㎡당 건설원가 436만원 배를 웃돌았다.
논란이 불거질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샀겠는가"라며 LH를 질타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울 경우 건설원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5년간 매입한 기존주택 평균가격은 2억 4000만원, 호당 공시가격은 1억 7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2018년 68.1％, 2020년 69％로 LH가 공시가격보다 비싼 시세대로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기존 매입 가격·방법은 철저히 감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g3to8@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