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에너지경제신문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진행
장현숙 무협 국제통상연구원 팀장 "EU, 그린딜 발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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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 팀장은 16일 진행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EU 신통상 현안 주요 내용 및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규제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이고 선제적인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 수석연구원은 16일 열린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EU 신통상 현안 주요내용 및 방안’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먼저 "유럽이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 뒤 아예 복지화시켰다"고 운을 띄었다. 장 연구위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법안을 보면 직접 배출권에 국한돼 있던 것이 간접 배출권으로 확대됐으며 대상 품목 역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U가 공개한 최종법안을 보면 대상 품목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이 포함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 중 수소와 관련해 "최근 수소와 관련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에 (EU는)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수소를 수입하고 통상적으로 많이 거래가 될 거라는 전망에 CBAM 법안에 수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장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ESG 운영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공급망 실사’를 꼽고 있다며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EU 기업과 제 3국 기업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7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 지침을 토대로 향후에 나라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노동과 환경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경쟁력 악화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에코 디자인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에코 디자인 규정의) 궁극적 목표는 제품의 유럽 시장 내 출시 또는 서비스에 제공되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을 설정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라며 "지난해 3월 31일에 이 규정이 발표돼 지금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에코디자인 실무계획 2022-2024’를 에코디자인 규정과 함께 발표했는데 여기에 저온 방열기, 상업용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1개 품목이 향후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며 "요금 품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 배터리 규제와 플라스틱세, REACH& RoHS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연구위원은 "배터리규제의 경우 2020년에 배터리 법안이 채택, 작년에 타결돼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2kw 이상 되는 모든 산업 등은 이 규제에 따라야 한다"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플라스틱세에 대해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t당 800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과 대상의 부과 시기 방법 등은 내부 법에 의해서 국가별로 차등하게 별도로 시행 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REACH& RoHS는 "규제 물질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에 대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문화와 관련해서 자사의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끝난다거나 어느 일부의 의사결정에 따르기 보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교환이 이어져야 향후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자사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엔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패널 토론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김동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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