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상체계 적정성 점검
은행 시작 보험, 카드사 등 전업권 점검 확대
임원 성과급 체계 손질...회사 전반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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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사실상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성과급 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리 상승기 속 가계, 기업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비판이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대상 성과급 체계 점검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야와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했는데, 이 와중에 부적절한 성과급을 챙긴 증권사 임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이미 지급된 경영진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실제 일부 중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실적을 초과 달성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2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에도 전방위적으로 성과급 체계를 점검 중이다. 일부 보험사, 카드사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연봉의 30~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는데, 이러한 성과급 규모가 이익 대비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돈 잔치 논란은 은행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의 일반 직원 성과급까지는 금융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 이에 당국은 우선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해 결과적으로 회사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성과급 지표가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 아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논의 방향, 절차 등을 정한다.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6개 과제가 중심이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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