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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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ㆍ울산ㆍ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
2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전날 부산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 간담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국내 수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돼 경기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게 처음으로 역전됐다"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양질의 수출 일자리가 14만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감소된 약 0.4%포인트 수출 시장 점유율로 인해 약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안을 비교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 해주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아직 반도체 시설과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 대비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 △ 무역 금융 한도 조정 △ 인력난 △ 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애로를 개진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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