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요율·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인하해 국민 고통 줄여야"

전경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추이. 자료=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에너비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부담금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17년간 유지돼왔다.

전경련은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이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전력기금 과다누적이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이렇다 할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요율을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예컨데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줄여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s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