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시신은닉·소재불명 사실 확인

복지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발표



2명 사망 확인·1명 소재 불분명으로 경찰 수사 중

▲보건복지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에서 시신을 숨기거가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 수사 중이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도 포천에서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이 숨지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기고 은폐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은폐 사건’의 피해 아동이다.

작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병원기록이 없는 등 이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은닉한 혐의가 드러났다.

작년 11월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으며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사각지대에서 학대 등을 당하거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찾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분기 만 3세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방문조사 대상은 2만4756명이었으며 이중 2078명은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됐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