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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5일 "주차복지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 시선으로 법의 테두리를 넓히고, 시민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닫혀있던 마당 담장을 허물어 고양을 ‘살기 좋은 도시’,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축-원흥-향동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고양시는 올해 신규택지개발지구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축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향동-삼송택지지구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작년 하반기 지축역 환승주차장 용지를 고양시는 LH로부터 조성원가 90%인 64억원에 매입했다. LH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활용해 오는 8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130면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 기간 동안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인근 주차장 제2부지를 LH에 무상임대 받아 상반기 중으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삼송지구 내 주차장 용지와 향동지구 주차장 제2용지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삼송지구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는 삼송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환승시설이다. 현재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나 원흥역 환승주차장은 공터로 남아있다.
고양시는 LH가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우려해 작년 11월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토지매입 완료를 목표로 LH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되면 LH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으로 배정된 시설비를 이용해 LH와 협의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동택지지구는 약 9000세대 규모로 2019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별도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이 주차에 불편을 겪어왔다. 고양시는 시민 주차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매입예산을 확보하고 LH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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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축지구 환승주차장 부지. 사진제공=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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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축역 하부 무단주차. 사진제공=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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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원흥역 환승주차장 부지. 사진제공=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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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향동지구 주차장 부지. 사진제공=고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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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정발산동 일대 주택가. 사진제공=고양시 |
고양시는 늘어나는 개발사업과 맞물린 인구밀집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주차장 조성 예산 확보에 고심하던 고양시는 규제개선을 통해 주차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에서 주차장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이 크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 용지는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 상업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통상 높은 주차요금이 책정된다. 이에 고양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용지를 공공성을 갖춘 시설용지로 인정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런 제안에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거쳐 작년 10월 지자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규제개선으로 수용된 답변들을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제안이 적용되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할 때 재정 부담이 감소해 개발 예정 중이거나 완료된 도시개발구역 내 주차장 용지를 적극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 주차복지를 위해 주차장을 적극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 유휴지 주차공간 변신…시민 동행 상생주차장
고양시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데도 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주차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상생주차장 조성은 고양시가 민간 유휴지 무상임대를 통해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심권 도로 인근이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내 주차면수 5~30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2년 이상 시설 유지가 가능한 민간 소유 토지다. 토지를 제공한 소유주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민간 토지 활용은 관이 주도하는 주차장 조성 한계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지 모집을 진행하고 올해 1월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상반기 중 선정된 대상지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 참여형 주차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양시는 상생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참여자-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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