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형 금융사 유효 경쟁자로"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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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산업에 실질적인 경쟁 촉진이 이뤄져야 하는데, 신규 플레이어가 대형 은행과 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다른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특히 은행이 하는 여러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 등을 고려 중이다.
특히 신규 업체를 허가해 은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로 은행 분야 진입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일부 2금융권 회사는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당국은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각 업권 건의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 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 업권 업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둔 만큼, 이를 한꺼번에 보면서 조율할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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