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개발사업 지난 2011년 198건서 2021년 110건으로 44.4% 줄어
일반광물 개발사업 같은기간 307건서 291건으로 지지부진
해자협,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도 개선방안 발굴 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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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한 리튬 광산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가스의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이 최근 10년 사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광물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늘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업계는 정부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현황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 중 석유·가스의 경우 지난 2011년 198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44.4%(88개) 줄어 10년만에 반 토막 가까이 났다. 일반광물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은 같은 기간 307건에서 291건으로 줄었다.
일반광물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은 지난 2014년 345건까지 늘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 중 실제로 자원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진행사업에는 개발과 탐사 단계인 사업도 포함한다.
석유·가스 사업 중에 실제 생산 중인 사업은 110개 중 62개다. 나머지 48개 중 10개는 개발 단계이고 38개는 탐사 단계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유입이 줄면서 전체 진행 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자협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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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현황(2011∼2021년) (단위: 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위기 속에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광물 수입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광물 수요의 약 95%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략 내용에는 지난 2013년에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자협은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을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을 포함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정부 발표에 맞춰 해외자원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달 28일 산업부 목표에 따라 △자원정보 서비스 고도화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탐사기능 강화 △보유광산 생산광물 국내 도입 확대 △핵심광물 비축품목·일수 확대 △재자원화 기반조성 등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이행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알렸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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