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정치경제부 기후에너지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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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에서 RE100을 정말 자발적 캠페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국내에서 RE100이 자발적 캠페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때문이다. 기업이 비싼 전기요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RE100에 대해 성급했다. 반강제로 정부와 기업을 RE100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RE100을 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도태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도 만들었다.
여기서 조그만 성과가 나와도 정부와 기업은 홍보에 열을 올렸다. 잘 안된다 싶으면 정치권은 RE100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또한 여기에 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RE100을 언급하면서 RE100 이슈에 대한 관심은 정점을 찍었다.
RE100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에 전기요금을 너무 높게 선정했다며 요금 인하 요청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일반 전기를 비싼 값에 쓰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는 녹색프리미엄으로 RE100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전기요금을 약 10%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녹색프리미엄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RE100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하고 싶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야 한다.
대신 탄소배출권보다 10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이 RE100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려면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요금과 비슷해져야 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게 더 싸다면 RE100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이게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정치권은 RE100에 관심을 두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을 낮추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관건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인근의 주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오를 수밖에 없다.
과연 정치인 중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일에 힘을 쏟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싶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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