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28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서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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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택 의원이 최근 제28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서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제공=무안군의회 |
임 의원은 "무안군은 밭작물이 월등히 높아 다른 작목에 비해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작물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의 집중된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특히, 고령농가 및 중소 영세농가의 인력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에서 인건비 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적인 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어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전준비와 함께 밭농업의 기계화율 증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귀농·귀촌 예정 도시민 대상 창업, 실습, 체험 등 영농정착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종전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재정비하고 확대 운영함은 물론 새로운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 노동시장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농업인력 문제가 공적영역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업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kbest-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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