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가격 바닥론 대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되면 반등 본격화될 것
전문가 "현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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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 부동산 시장 반등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잠실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어듦과 동시에 서울 일부 강남권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시장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강남권 부동산 가격 반등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1월 초 21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8일 25억7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새 4억원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말부터 쏟아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남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이 같은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강남권을 묶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올해 해제된다면 일시적인 집값 상승이 아닌 반등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 또한 이를 반증한다는 주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기초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송파구 잠실동을, 이듬해인 2021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돼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을 감소시켰을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과 비교해 △강남구 대치동 239→109건 △삼성동 181→66건 △청담동 118→59건 △송파구 잠실동 323→161건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 16곳 132→32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385→86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기고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풍선효과’란 제하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구 잠실동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낮췄다는 결과가 제기됐다.
현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은 오는 4월27일,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오는 6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돼 연장 여부에 업계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해 예상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면 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 정부가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예시만으로 향후 전망을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강남권 부동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 소비심리는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고 금리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이 하방압력 및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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