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
▲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
정부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갖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인 가칭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1600조원)는 반도체(700조원)·자동차(600조원)산업을 합친 것보다 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보건을 넘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됐던 터라 국내 제약바이오헬스 업계는 범정부 거버넌스 신설 추진을 크게 반겼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영일색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새겨들어야 부분도 없지 않다.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과연 명실상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업계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전략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은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각자 추진해 온 5대 핵심과제 16개 과제를 모아놓은 종합판이다.따라서, 각 부처의 과제 담당자들은 자신이 맡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컨트롤타워를 새로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위원회 신설 계획을 보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지만 복지부장관이 간사를 맡는 등 설립 준비단계부터 운영까지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사무국 역시 국무총리실이 아닌 복지부 산하에 둔다.
이번 전략이 신시장 창출, 기업 육성, 수출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복지부는 ‘육성’보다 ‘규제’에 강점을 가진 조직이란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정부 부처와 협업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민간 산업계 관계자들은 특정부처가 사업을 주도하면 동등한 위치의 다른 부처는 소극적으로 따르는 ‘관가의 고질적 병폐’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가 그토록 염원했던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인 만큼 기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법정위원회의 통합과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바이오헬스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부터 집행력을 아우르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kch0054@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