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53개 금융사 참여
연내 주택담보대출 간편 이동 인프라 구축 목표
13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은행권 금리 경쟁 촉진 취지 이해하나
플랫폼 난립으로 혼란 가중 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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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창구.(사진=나유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당국은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빅테크, 핀테크들이 내놓은 플랫폼과 차별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께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놓는다. 해당 플랫폼에는 53개 금융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출시되면 금융소비자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 9곳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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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5일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자료=금융위) |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원리금과 같은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플랫폼이 나오면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당국은 연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달 13일부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차주별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한다. 한도는 기존보다 각각 5000만원, 1억원 증액됐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현행 연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올해 말에서 작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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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요.(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 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도 대체적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이미 빅테크, 핀테크는 물론 금융사들 역시 각종 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인 만큼 해당 플랫폼이 실제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직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많아지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등 각종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만큼의 소비자 편의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아직도 상당수 대출은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당국 주도의 플랫폼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이 많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고객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는데 제약이 생긴다"며 "당국이 내놓는 플랫폼들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완성도는 물론 이를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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