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2 08:35
지난해 베트남 계절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난해 베트남 계절 외국인근로자 입국 장면(제공-봉화군)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농촌의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중된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감소에다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해 다양한 인력공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했다.

지난 2월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하남성과 그동안 유지해 온 계절근로자 협약을 갱신하고 적기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 내 근로자의 선발 과정과 행정절차를 점검했다.

지난해와 같이 국제적인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캄보디아와도 MOU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3일 캄보디아 대사과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가 봉화군을 방문해 세부 협의를 마치고 6일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뜨선시와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 세부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뜨선시 근로자도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봉화군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768명을 배정받았다. 이중 해외 MOU지자체 근로자 588명, 결혼이민자 가족 130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50명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46명보다 5배가 늘어난 규모이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단기 인력(1~2일 단위)이 필요한 중소형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원하는 날마다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소규모농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도시 유휴노동력을 중개해 농촌 현장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내 2개 농협(봉화농협, 춘양농협)에서 연인원 5300여 명을 농가에 지원했다.

올해는 국·도비를 포함한 운영비 4억 6100만 원을 확보해 더욱 많은 인원을 농가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4년까지 농촌일자리중개센터를 건립하고 100여 명의 내·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개센터가 건립되면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숙련된 근로자가 농작업에 투입돼 농가 인건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봉화군은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인력중개센터 운영과 무단이탈이 걱정되는 계절근로제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도입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인력 안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봉화군 농촌인력 해소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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