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CSDLAP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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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SDLAP 소장 |
이달 말께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와 이행 방안이다. 그 핵심에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성급하게 마련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방안이 수정될 것이다. 다만,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내감축량을 상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국제사회 규칙을 잘 활용해서 국외감축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선결조건들이 있다.
첫째, 국외감축 활동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는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에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민간부분의 국외감축 활동은 국가의 국외감축목표 달성의 활용에 어렵거나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다.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은 글라스고 기후변화 회의 당시 극적으로 국가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 당시 협상을 급히 끝내려다 보니 NDC 달성을 위한 활용을 전제로 마련된 파리협정 제6조를 구체화하는 이행규칙에 NDC 목적 달성 이외에 국제항공부분에 활용을 위한 국제감축목표 또는 ESG나 자발적 시장에의 활용을 전제로 한 다른 목적 (Other Purposes)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결과 (ITMOs)의 사용이 갑작스럽게 허용되었다. 이것은 예컨대 기업의 ESG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ITMOs는 NDC 달성을 위해서 사용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미 ESG 등 다른 목적으로 특정된 국외감축결과를 NDC 목적으로의 사용목적 전환에 대한 절차도 아직 국제사회에는 합의된 바 없다. 같은 ITMOs가 NDC 목적과 ESG 목적을 위해서 동시에 사용된다면 이중사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ITMOs는 유엔에 우리 정부가 NDC 이행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상응조정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민간부분의 참여만을 확대한다면 환경건정성, 그린와싱 등을 이유로 국내외로 심각한 비판에 노출될 것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를 국외감축제도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 파리협정 하의 국외감축제도는 협력 국가들 간에 인벤토리의 활용이 핵심이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는 국가인벤토리와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용은 우리나라 NDC 목표 달성 차원에서는 온실가스의 국내 감축의 문제이지, 국외감축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만일 국내로 이전되는 해외배출권을 ITMOs로서 국외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NDC를 위한 국외감축량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국내 감축용인 배출권거래제도를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ITMOs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ODA를 활용하여 사업단위를 넘어서 공격적으로 대상국과 협상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졸속 입법된 현재의 해당 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결과의 해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협력 대상국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들을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산물인 청정메커니즘(CDM)과 이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해외 외부사업의 경험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국제감축사업 제도는 몇 몇 개별 사업자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대규모 ITMOs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분야의 REDD+에서 논의되는 국가나 준 국가 단위 프로그램이나 정책 차원으로 개발·시행되는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활동 접근방법이 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되어야 한다. ITMOs의 이전 단위당 대가 차원이 아닌 대상 국가와의 기후변화 협력이라는 큰 들에서 종합적인 ODA 정책도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이 이 같은 선결조건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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