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 예고

▲조은별(왼쪽 첫 번째)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1.6%로 대폭 하향했다. 또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발전 용량만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지난 9차 전기본에서 24기였던 석탄발전소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이번에는 26기로 2기 더 늘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 암모니아 혼소(화석연료와 함께 태움) 발전 계획을 ‘무탄소 전원’이라고 내세워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계획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이번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목표는 국가 전체 수요는 물론 국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고 행정소송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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